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 합동부처 TF 구성
48조원 규모 미 항공기 등 구매...현지 투자 노력 어필
트럼프 대통령 직접 언급안해...전략 부재 비판도
48조원 규모 미 항공기 등 구매...현지 투자 노력 어필
트럼프 대통령 직접 언급안해...전략 부재 비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할 관세 조치들은 전면적인 것보다 ‘더 표적화된(more targeted)’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 합동부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24일 오전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이 자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20~21일(현지시간)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표가 예정된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과 관련 현지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미측과 후속협의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은 관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여덟번째 무역 흑자국에 올라 이번 국가별 상호관세 여파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에 국내기업들의 현지 투자 어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21일 미국 보잉 및 GE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3사 협력 강화 업무협약’이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은 이번 협약에 따라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총 327억달러(48조원) 규모의 항공기 및 엔진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켈리 오트버그 보잉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러셀 스톡스 GE에어로스페이스 CEO에 더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안덕근 장관이 동석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한미 양국 장관이 기념식에 함께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수십조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략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1기 첫 해에도 취임 초기부터 세탁기 관세 부과 카드를 휘두르다 돌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땡큐 삼성”이라는 글을 올려 미국 현지공장 건설에 감사를 직접 표시했다.
한 통상전문가는 “48조원이라는 거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도 트럼프 미 대통령한데 직접 언급되지 못했다”면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내달 관세부과시행에 맞물려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 최대한 국익을 볼 수 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