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모수개혁 합의 뒤 “청년세대 독박” 후폭풍 이어져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적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여야의 30·40대 국회의원 8명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에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대로라면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청년층은 부담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반기를 든 것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가 표출되자, 여야 정치권은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찾겠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국민의힘), 이소영·장철민·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이주영·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정파를 넘어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30~40대라는 공통점으로 모인 이들 8명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9%→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4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대 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로, 이들은 “당장 내년부터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잠재적 조기 대선주자들도 분노한 청년들의 편에 서는 메시지를 앞다퉈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최상목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연금개악법’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야 원내 지도부는 모수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연금특위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돼서 구조개혁에 반영되도록 지도부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수개혁은) 전쟁의 포화 속에 피운 꽃, 열매와 같다”며 “다만 청년 의원들의 우려·제안에 대해선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지혜를 충분히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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