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한덕수·이재명 줄줄이 선고…윤 탄핵심판은 언제?

[앵커]

다음 주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요 사법 판단이 이어지는 한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리면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시기적으로 겹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고 수요일엔 모의고사로 인해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다음 주 평의가 속도를 낸다면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선고가 가능한데 직전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평의가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미리 가늠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과, 수사기록 증거 채택 여부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중요 쟁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4일 예정된 내란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식 공판이 아닌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영상편집 구영철 / 영상디자인 김현주]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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