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섭의 MONEY! 부동산] "우리는 어떡해" 집값 불장에 다시 '규제' 카드...무주택자만 발 동동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기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가운데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한 달여 만에 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는 등 시장 혼란이 커진 데다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노리고 있던 무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에 대한 토허제 지정과 동시에 은행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당장 이사를 고민하던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한층 커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수도권은 지역별 가계대출 추이까지 점검한다.

금융감독원도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자체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경영진 면담을 통해 초과원인 점검 및 관리계획 준수 등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킬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키로 했다.

정부가 정책 대출에 이어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p의 우대금리를 폐지하도록 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대출 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p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집값 상승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오름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 대출 규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 유주택자 LTV는 30%가 적용돼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대출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오는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학습 효과로 인해 상급지 선택이 쉽지 않은 수요자들은 서울 외곽 지역 등이라도 '똘똘한 한 채'를 구매하기 위해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금리 인하와 서울의 공급부족 문제 등이 더해지면서 상승한 강남권 일대 집값이 굳어지면 나머지 지역들도 서서히 그 흐름을 탈 수 있다”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오기 이전에 발 빠르게 주택 매입에 나서려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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