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피의자, 범죄 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검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안 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선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본부장은 기각 판결 후 밤 10시 40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의에 짧은 입장만을 남겼습니다.

[김성훈/대통령 경호차장]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의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체포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8일 처음으로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다만 검찰은 오늘 재판부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기각 판결 후 환영 메시지를 냈고, 경찰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각 사유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