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후폭풍…"청년에 부담" 거센 반발

<앵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걸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청년세대에 부담을 넘겼다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1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을 놓고, 여야 지도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0% 만족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합의하고.]

[이재명/민주당 대표 : 모처럼 국회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어제(20일) 표결에선 반대 40표, 기권 44표가 나왔습니다.

재석 의원 세 명 중 한 명꼴로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건데, 30대 이하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 같은 구조개혁 없이 내는 돈과 받는 돈만 조정한 '반쪽 개혁'이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세대 간 형평에도 맞지 않아 청년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입니다.

여당 내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청년 세대에 부담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한 겁니다.]

법안 거부권 행사 대상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여야 간에 선거를 앞둔 매표성 야합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정이 바닥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 연금까지 검토해 더 큰 틀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단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떠안는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올해 10조 원이 넘을 전망이고, 군인연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 예산 18조 9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직역 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강윤정)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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