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압박하려…10년전 ‘사건’까지 들춰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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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가 결국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군소 야당들과 함께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대놓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며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능멸한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12·3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 총 네 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줄잡아 30건이 됐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사례는 13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는 8건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이 2015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을 때 윗선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 설립과 불법 모금에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약 10년 전 일까지 꺼내 든 것이다.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들고 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 최상목 당시 비서관은 회의를 네 차례나 주재하며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명단을 가져오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최 권한대행을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도 “최 권한대행의 잘못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정의와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이미 모든 수사가 끝나 과거 안종범 경제수석 등도 무죄가 난 사안이며, 공갈 혐의로는 당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최 권한대행은 당시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따로 기소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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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최 권한대행 탄핵은 무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한 민주당 의원은 “가뜩이나 탄핵 피로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상대에게 물어뜯을 명분을 더 주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야권을 향해 ‘탄핵중독’ ‘집단광기’ 등 날 선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테러 협박과 탄핵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탄핵중독이란 집단광기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면서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인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 상의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마은혁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해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모아놓은 ‘이재명 망언집’을 출간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로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라며 “이 대표 발언은 제각각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극히 위험한 그림이 된다”고 주장했다.

책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 온 138개 발언이 10개 분야에 걸쳐 망라돼 있다. 이 중에는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미래 세대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중단돼야 한다”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 등의 발언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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