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정섭 검사 범죄기록 사적 조회’ 관련 대검찰청 압수수색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4월20일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이 검사 대신 범죄경력을 조회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후배 검사 ㄱ씨의 조회 기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후배 검사 ㄱ씨를 시켜 처가의 가사도우미와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당연 퇴직된다. 이 검사의 혐의는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라 공수처는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본인이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서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반인의 전과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침을 전달한 메시지가 남아있다”며 “‘살인이나 폭력 전과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집안 물건을 가져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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