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미르재단 관여 억지 고발…崔 협박용"
"다급한 민주, 尹 재판 흐름 '각하·기각'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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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하며 "이 고발을 기획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위는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했는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했다"며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고 말했다.
법률위는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는 판단"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결정했었고 헌재도 스스로 밝혔듯이 마 후보의 임명 시기를 강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며 "시합이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을 넣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했다.
법률위는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위는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를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은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 날(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공갈 협박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것"이라며 "협박죄를 넘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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