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0일) 유 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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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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