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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이슈 세계 속의 북한

유엔 "북한, 극심한 이동 통제로 탈북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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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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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민들의 이동을 강하게 통제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감했다고 국제연합(UN)이 분석했다.

2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성 제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여성 159명, 남성 22명 등 총 181명으로 조사됐다.

2023년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 수는 196명이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1047명)과 비교할 때 2023년과 지난해 탈북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 규모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런 원인에 대해 "북한이 팬데믹 시작 이후 폐쇄했던 국경을 부분적으로 다시 개방했지만, 주민 이동·출국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동 통제로 인해 탈북 경로도 변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전에는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이 탈북자의 대다수였지만 2023년과 지난해에는 해외(중국·러시아 등)로 국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파견됐다가 한국으로 간 근로자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태를 탈북자 175명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된 내용도 담겼다.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나 식량 부족, 공개처형, 사상통제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각 회원국에 공유됐다.

폴커 튀르크 UN.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과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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