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원 “시 산하 기관 인력·예산 매년 증가 비효율 개선해야”

5분자유발언서 “경제 저성장, 인구 감소 속 바람직한지 의문”

안경자 대전시의원이 20일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시의회

경제 저성장과 인구 감소에도 대전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의 인력과 운영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산하 18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출한 예산은 2023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약 4200억 원으로 2019년 약 3250억 원에 비해 29.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율(28.7%)보다도 높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경제는 저성장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공공기관의 인력과 운영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체 수입 대비 인건비성 경비 지출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고, 사업비 지출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안 의원은 지방공공기관 간 수행 기능의 유사·중복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역혁신, 신성장산업 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부문(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ICT 분야 기업 및 산업 육성 지원 부문(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에서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수행은 단위사업 예산 규모 감소 및 정책 효과성 저하는 물론 예산 운영의 비효율까지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안경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모니터링 제도 등이 있지만 매년 지방공공기관 비효율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대전시 차원의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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