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여부' 위임받은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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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하는 당력의 분산 등을 우려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자제해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논의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문제를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도부가) 논의해봐야 알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을 고민하게 된 것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미루고 있어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이 모든 국가 기관에 기속됨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주장이 고개를 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며 언제든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를 거듭하면서도 실제 추진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한 뒤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야권에서도 추가 탄핵 추진 시 역풍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주요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원인이라는 책임론까지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경고성 발언이 나오면서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은 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를 바라본 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다. 정부서울청사는 최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위치한 곳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상위 공직자가 헌재 판결이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인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권한)대행이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직접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날 선 경고를 가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고, 박 원내대표가 데드라인으로 지정한 날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경고'가 나온 만큼 당 지도부가 사전에 결정을 내렸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대표의 경고가 나온 1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다른 지도부들도 평소보다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게 사실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은 국민 인내심 한계를 시험하지 말고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당장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반대 시각도 있다. 당 지도부가 탄핵을 추진하기에 여전히 난관이 산적했기에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해야 하는데 탄핵에 힘을 쏟을 여력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 포섭에 나서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 탄핵 추진이 악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불확실성이 산적했다는 것도 이런 해석이 힘을 싣는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내놓더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지 미지수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뒤를 이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관련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개인적으로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주호 부총리(교육부 장관)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 지금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분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 탄핵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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