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유승준 , 23년 만의 입국 시도 첫 변론 "입국 금지 이유 궁색하다"

[임가을]

유승준(사진: SBS)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진행하는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서 열린다.

유승준은 이날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는 유승준이며, 피고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및 법무부장관이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예정이었으나, 병역 기피 논란과 함께 돌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을 떠났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통보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유승준은 이를 토대로 두 번째 비자 발급을 시도했으나, 다시 한 번 거부당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은 2023년 6월 18일 유승준이 올해 2월에 신청한 사증의 발급을 거부했다.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최근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행정청이 법원의 입장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 침해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SNS를 통해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궁색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유승준은 2002년 이후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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