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고 지연에 엇갈린 여야…국민의힘 '기대감', 민주 '불안감'

▲ 헌재서 경계 근무하는 경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19일) 오후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안에 결정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고 지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기각·각하를 예측하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지만, 애초 인용을 확신하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고 지연의 배경에 헌법재판관들이 법리 적용 및 절차적 하자 등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각하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제대로 따져볼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면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본다. 비상계엄 조치가 국헌 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각·각하 기대감이 크다"며 "탄핵심판 초기에는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요즘 분위기가 바뀌어 기대감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헌재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닌가 추측한다"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비해 계속 임명강행 테러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전선'의 이상 기류에 대한 우려가 번지면서 긴박해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헌재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하면서도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달라고 촉구하는 등 이전보다 강해진 압박과 불만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변 위협 우려로 장외 일정을 자제하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찰의 신변 보호 속에서 방탄복을 입은 채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하고,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 후 국회로 복귀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오찬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우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응답이 너무 늦다. 도를 한참 넘었다. 재판관들도 중압감에 힘들겠지만, 그 무게를 견뎌 결정해 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선고 지연은 안된다. 퇴근이 웬 말인가. 밤새워 토론하더라도 즉시 결론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 시위를 이어갔으며, 이날 제8차 행진에는 이 대표도 처음 참여했습니다.

오후 9시부터는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투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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