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기 공동조달 238조, 제3국에도 개방...우크라 등 수혜 예상

재무장 계획을 추진하는 유럽연합, EU가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대출금 지원을 제3국산 구매 시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명명한 천500억 유로, 약 238조 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이 EU 회원국들의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됐습니다.

현재 EU와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노르웨이,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등 6개국이며 EU 가입 후보국인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도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집행위 당국자는 제3국이 대출금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먼저 자격 범주에 드는 제3국과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구매팀이 구성되면 팀 내에서 EU 역외 방산기업 구매에 대한 별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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