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서민들 '한숨'

수도권 지하철 요금 4~5월 중 150원 인상
광역철도·서울하수도 요금 등 줄인상 검토
시민들 "가뜩 경기 어려워…부담 커질 듯"
전문가들 "설득력 있는 자구책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오가고 있다. 2024.01.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주은서 인턴기자 = "한 달에 교통비로 12만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 지하철 요금이 10%나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죠.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할 수도 없고, 한숨 한번 '푹' 쉬고 타야지 별 수 있나요."(경기 수원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5년째 출퇴근 중인 30대 이모 씨)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하철·광역철도·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마저 인상을 결정하거나,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어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4~5월 사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10.7%)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10월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년 반 만의 인상이다.

이번 10% 남짓한 요금 인상 폭에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교통비 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커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성남에서 서울 종로구로 출퇴근하는 정모(27)씨는 "K-패스로 환급을 받으면 한 달에 12만6000원 정도가 교통비로 나간다"며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교통비는 아낄 수도 없는 부분이라 타격이 크다"고 했다.

경기 수원에서 5년째 서울 서대문구로 출퇴근 중인 이모(30)씨도 "처음엔 기차를 타다가 교통비 부담이 커 요새는 지하철로 다니고 있다"며 "그렇다고 서울에 집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인상이 결정된 지하철 요금뿐만 아니라, 광역철도와 서울 하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안도 속속 거론되고 있다.

코레일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9800원인 고속철도(KTX) 운임을 7만원까지 올리는 인상안을,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9.5%씩 올리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 불황에 국내외 정치적 불안 요인 등이 겹친 현 시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씨는 "꼭 이런 때에 요금을 올려야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2%대로 올라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환율이 급등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공사 경영 악화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자구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가 굉장히 부진한 지금 타이밍에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며 "그럼에도 요금을 인상하는 건 예산 삭감,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사 대부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요금을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며 "다만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정책이나, 경로우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구 노력을 같이 제시해야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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