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가 민감국가 분류에 영향?

◀ 앵커 ▶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배경에선 무기는 물론 에너지까지 포함한 원자력과 관련한 내용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같은 우려를 읽을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막바지의 보고서도 확인됐는데요.

양소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 막바지이던 2020년 4월, 미 에너지부가 발간한 30여 쪽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미국 원자력 에너지 경쟁 우위 복원'.

부제는 '국가 안보 보장 전략'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선두 주자의 입지를 잃었다며 세계 원자력 시장 주도권이 러시아와 중국에 넘어갔다는 현실, 개발도상국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도 언급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지어질 107개의 신규 원자로 가운데, 중국이 43개, 러시아가 29개, 인도가 10개, 한국이 9개, 프랑스가 4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적시하곤, '미국은 3개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미국이) 건설을 중단했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밑에 원자력 건설 관련 인력이 없고. 설계 인력도 없고, 없어요 건설 능력이."

몇 해 뒤,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의 견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뛰어들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을 수출한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2년여 법적 분쟁 끝에 결국 두 회사는 수출 지역을 나눠 협력하기로 결론지었는데 외교가에서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에 이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12.3 내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자체핵무장론'이 분출되는 상황이 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이원석 / 영상편집: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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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이원석 / 영상편집:김재환 양소연 기자(sa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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