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부는 개헌 바람”...유승민·한동훈·이낙연 본격 행보

유승민, 국민의힘 대구시당서 기자간담회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선거제 개편해야”
한동훈, 경북대서 ‘개헌’ 주제로 강연
보수층 민심 챙기기 위한 대선 행보로 해석
이낙연도 대구행...개헌 필요성 역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3.1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이 18일 대구를 찾아 개헌론을 띄웠다.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기 위한 개헌과 선거제 개편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된 뒤 의원내각제나 양원제로 가는 게 맞다”라면서도 “다만 그 이전에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하는 게 맞는다고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더 중요한 건 87헌법”이라며 “87헌법이 제정된 이후 38년이 지났고, 그동안 여덟 분의 대통령이 있었다. 여덟 분의 대통령이 어떻게 됐나. 감옥 가고, 탄핵을 당하고, 구속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일 수밖에 없다. 전두환 정권을 종식하고 직선제로 가면서 헌법을 급하게 고치느라 시대적인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다음 패자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승자독식과 대통령의 광범위한 인사권, 사면권, 거부권, 예산권, 감사원 통제권 등 모든 막강한 권한들이 비극의 씨앗이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군소정당도 4등 안에 들어가 국회에 진출한다면 다양한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뽑는 경쟁도 치열해져 공천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된다. 치열한 경쟁이 없어 정치가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치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가 위기에 있을 때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혁을 정치인들이 꺼내야 한다. 시민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다른 누군가로 사람만 바꾸게 된다. 그래선 한국 정치가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오후 부산 영광도서에서 열린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후 대구시 북구 경북대를 찾아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대학생들에게 강연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기 위한 ‘3년 임기 단축’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전날(17일)에도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87 체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호헌 세력이다.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도망 다닐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권 두 주자의 대구 방문은 보수 텃밭의 민심을 살피기 위한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간담회에서 “저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대구에서 학교를 나오고, 정치도 대구에서 했다. 대구·경북(TK)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대구·경북이 정치적 본거지였음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정치를 하는 한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저를 대구·경북이 배출한 정치인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도 “제가 정치를 처음 결심한 시점이 동대구역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여러 기대를 보여주고 모여들었을 때”라면서 자신의 정치 출발점을 TK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8일 대구 중구 YMCA카페에서 열린 헌법개정 대구경북결의대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야권의 이 상임고문도 이날 오후 대구YMCA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헌법개정 대구경북결의대회 및 헌법개정 토크’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는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등이 주최하고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주관하는 개헌을 촉구하는 토크 콘서트다.

이 상임고문은 최근 여야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개헌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야권 잠룡인 만큼 이 상임고문의 이러한 행보는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상임고문은 4일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헌하자고 한다”고 이 대표를 겨냥한 바 있다.

[이투데이/대구=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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