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콕 찍어 언급...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 핵심 당국자가 주요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공개적으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압박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단 우려가 더욱 커졌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8일 미국 경제 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다. 미국으로선 한국이 여덟 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대상국이다.

해셋 위원장은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많은 나라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해셋 위원장은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월 2일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내용과 압박 수위는 다음달 2일 공개 예정인 국가별 상호 관세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미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이미 발효 중인 한미 FTA를 개정하는 수준으로 새 협정을 마무리 지을지, 기존 한미 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 개정이나 새 협정 체결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관세 장벽 철폐나 특정 산업에 대한 별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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