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진성준도 "10년 전세, 시장 위축 우려...공공임대 확대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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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전세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주택 임대시장 (전체에) 미칠 파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당내 임대차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이를 의제화 한) 민생연석회의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곳이지만, 제안된 정책들이 당의 방침으로 확정되려면 기본적으로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최근 20대 정책 의제를 발표하면서 전세 계약 10년 보장 안건을 담은 임대차법 개정을 내용에 포함했다. 발표 직후 민간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제일 뿐 과제가 아니다.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SNS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2(2년 계약 2년 연장)로 해서 최대 4년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한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며 "이제 시장에 안착하는 단계인데 또 연장한다고 하면 주택임대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우려로 한꺼번에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전세시장이 위축돼 임대 물량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전체 주택 수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8.1%다. 임대 시장이 안정화하고 주택 매매가를 조절·통제하려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래야 시장에 순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런 기조를 유지 중"이라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등록 임대주택은 514만채"라며 "정부가 임대 상황을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수집하고 있어야 임대정책도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를 더 확대하고 이것이 사실상 등록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장기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행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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