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에…與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해법 무엇이냐"

외교부 "외교정책 아닌 보안 문제"

여 "민주당 가짜뉴스로 국민 혼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추가된 것이 여권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며 18일 비판을 쏟아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대북송금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가 생각하는,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해법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국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 핵무장은 선동적 허장성세일 뿐이다'라고 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직면한 안보 위협과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을 모르는 경솔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돼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위협"이라며 "평화를 구걸했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민주당의 해법이라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무장도, 핵 공유도,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저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어젯밤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관리 문제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야당 측에 정부가 경위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한미 간 협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주까지는 시간을 주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임을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등, 온갖 억측을 들이대면서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정치공세의 기회로 삼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발등 찍기"라며 "차분하고 객관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한미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방귀 뀐 X이 성낸다'는 속담이 절로 떠오른다"며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뜨린 한미 혈맹관계를 윤석열 정부 들어 어렵게 재건해 놓았는데, 또다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포함시킨 황당한 종북주의, 숭중(崇中) 사대주의 유전자가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상계엄 사태'와 '핵무장론'에 연결 지으며 정쟁을 확산시키고 있고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지원하기보다는 결국 탄핵 정치를 완성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에도 정부의 노력으로 민감국가 지정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원활한 외교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전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8. kch0523@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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