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선업 부서 신설 발표, 한미 조선협력 본격화될까
세계 선박 수주 중국 점유율 59%, 미국은 0.04%
한국 조선사 친환경 선박 기술 선점, 탄소세 의무화도 장기적 호재
탄소세 도입 합의 지연 속 탄소중립 도달은 난항 예상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 홍종호> 자, 다음 이슈 들어가보죠.
◇ 최서윤> 조선업 띄우는 트럼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 조선업 이야기입니다. 역시 같은 날 4일이었어요.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합동의회 연설에서 백악관에 조선업을 위한 새 부서를 만들겠다 발표했어요. 미국의 군수 선박과 상업용 선박을 위한 조선업을 모두 부활시키겠다. 작년 11월에 당선 직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하면서 한국과 협력 분야로 딱 조선 분야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 발언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 홍종호>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또 작년 11월에 한화오션 임원이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때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규모가 연간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정비할 조선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정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사업 전망을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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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호>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선업 한국과의 협력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워낙 조선업에서 중국의 위치가 막강하니까 여기에 대한 또 제동, 견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미국이 해양 패권도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상황이잖아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한국에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관련 선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초안 마련했다고 하고요. 여기다 더불어서 미국 조선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죠. 파나마 운하에 계속 눈독 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홍콩 회사 CK허치슨이 파나마 운하 항만 지분을 미국 블랙록에 넘기기로 했고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군함 MRO 쪽에 진출한다면 그쪽에 관심이 쏠려 있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언급한 것처럼 상업용 선박을 위한 조선업 부활도 노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해운사 CMA CGM이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 약속했고요. 국내 조선사들도 대규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하면서 선제 공략했고요. HD현대중공업도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조선업 인프라 완전히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 투자 자금도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수혜가 클까 이런 분석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안, 기밀 보장, 세제 혜택 이런 거 들어서 미국에서 또 현지 생산하면서 기술 이전까지 해달라 이런 요구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분야 투자자 분들이 많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 것 같아요.
◇ 최서윤> 네. 이게 사실 해운업계에서는 탈탄소를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 왔는데 여기에 약간 역풍이 예상돼요. 왜냐하면 UN의 국제해사기구 IMO 계획이 당초 한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후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전망인데요. 이 탄소세 논의가 까다로운 문제라 합의 도출이 막판에 와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IMO 실무그룹 회의 진행됐는데요. 탄소 배출 가격 합의안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벌써 재작년 7월부터 탄소세 논의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지금 최종적으로 도입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국가가 탄소세에 반대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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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정책 기조가 국제사회의 친환경 규제에 힘을 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장기간 미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탄소를 저감하는 친환경 연료 보급이나 국제 협력 쪽에 소극적이지 않을 우려가 있긴 하다. 그래서 탄소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우려를 실제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2019년쯤부터 벌써 준비해 온 이 해운업계 탈탄소화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 홍종호> 탄소 배출량 비중을 보면 항공이 한 2.5% 정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선박이 3%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선박의 비중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세와 같은 결국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결국은 또 어떤 사업 이게 또 비용이 올라가는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박용 연료를 석유 기반에서 LNG로 또 암모니아로 맞아요. 수소로 이렇게 계속 기술 개발을 해 가자는 추세인데 그것을 좀 빠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 같은 이러한 채찍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 저항이 있고 꼭 필요하냐 당장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겠죠.
◇ 최서윤>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IMO 회원국 한 4분의 3 정도는 지금 탄소세 부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탈탄소화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탄소세 도입 시기가 2027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운업계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 도입을 하게 되면 수혜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친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 홍종호>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 최서윤> 그래서 조선업계 수주 지금 절반 이상이 LNG 운반선이라고 LG 수송선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데서 LNG 관련 선박 대규모 수주 따냈고요. 또 친환경 연료 여러가지 모색하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 운반선도 국내 조선업체들이 공을 들여왔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운반선 건조 사업 수주를 해서 지금까지 한 7척 정도 암모니아 운반선 건조 수주를 했거든요. 시장을 이 정도면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해운업계 탈탄소 전환을 통해서 조선업에도 훈풍이 불어야 되고 이게 전 지구적으로 사실은 훈풍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달에 IMO 회의 결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교 협상도 중요해 보입니다.
◆ 홍종호> 사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전 세계 LNG 운반선 선박 15척 발주 모두 다 수주했어요. 상당히 우리가 이게 이런 식으로 친환경 연료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또 한국 기업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어요 지금까지 CBS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서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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