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여야의 긴장감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어떤 결론이 나든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인 오늘도 윤 대통령 찬반 집회가 지금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오늘이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집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아마 당분간 한동안 이어질 거다. 길면 몇 달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선고가 몇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요?
[이준우]
그럼요. 왜냐하면 평의가 매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의의 간격이라고 하죠. 각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데 그게 좁혀질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결을 하려고 하면 평결준비절차라는 게 있는데 평결준비절차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4:4로 나뉘어서 팽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숙성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가지 결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각이나 각하냐 인용이냐. 초창기에 12월달만 하더라도 인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1월, 2월 가면 기각 가능성이 조금씩 나왔고 지금은 절차적 하자 때문에 각하 가능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용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판결문 쓰는 거 이게 잘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쓰여져야지 판사들도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는데 매끄럽게 쓰여지지 않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논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의견을 전체를 모은다거나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다음 주도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너무 앞장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단식과 삭발, 그리고 여당에서는 연좌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장외투쟁, 광장 정치,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조대현]
글쎄요, 이 행위의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시민들이 이 상황이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 시민과 국민들이 정치권에 거는 기대들이 있죠. 시민들이 지난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정치권의 인사들이 앞장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나가서 3시간 정도 김부겸 전 총리하고 현장을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지금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서 5명 정도가 며칠째 단식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옆 부스에서는 저하고 오랜 인연이 있는 김경수 지사가 아마 어제로 8일인가 지났으니까 아마 10일이 다 됐습니다. 꽤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그런 얼굴로 단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일 단식을 해 봤습니다. 단식을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한 5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열흘쯤 지나면 음식 보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준다고 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저야 그때가 벌써 30대 초반이니까 젊을 때였지만 김경수 지사도 곧 내일모레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또 의원들이 다 나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김 지사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비폭력적인, 형식적으로 보면 소극적이고 그런 저항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저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과 이런 일이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 드는 우려는 정치인들이 시민과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이런 투쟁까지는 우리가 비난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치권 일각, 일부 인사들, 역사 강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혐오성 발언을 하고, 옥중에 있는 모 장관이 헌재 처단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그런 옥중서신까지 보내는 이런 혐오성 그리고 선동을 하는 이런 것들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재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 궁금한데 먼저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준우]
일단 거리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 지금 광화문이나 예를 들면 종로구청이겠죠. 여의도라고 하면 영등포구청이고요.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를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텐트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불법적인 구조물 설치는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안전문제가 가장 큽니다. 밤이 되면 거기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일일이 사람이 안에 텐트에서 텐트 문을 닫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럼 서울시라든지 종로구청의 공무원들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 안에 예를 들면 술이 반입된다거나 발전기가 반입된다거나 스티로폼이 반입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있지 않습니까? 2014년입니다. 그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는 시민단체가 그냥 설치했는데 구청에서나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을 안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그걸 철거하라는 안내를 하러 나간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오히려 징계를 시킵니다. 그 공무원이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과를 찾아가서 하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불법 설치된 텐트라든가 구조물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법적 근거 없이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다른 이유로 텐트를 만든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철거 근거를 대겠습니까?
거리가 다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하는 장외집회는 동원령이 내려진 장외집회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하는 장외집회는 국민의힘과 전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집회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장외집회에는 굉장히 사고가 없이 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족단위로 모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현되고 있다는 면에서 장외집회의 특성이 굉장히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다르고 또 과거와 지금이 또 다르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조대현]
우선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목격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깃발을 내걸고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 깃발 외곽이 있는 많은 시민들은 굉장히 제가 한눈에 보기에도 넓은 범위에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해 있고 편안한 모습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연단에 올라오신 연사들은 흥분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신 많은 시민들은 굉장히 차분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제가 직접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사람들 같은데 이런 분들은 지나다니면서 굳이 이쪽에 차벽까지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리로 넘어와서 이 사이를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 얼굴에 대고 태극기를 막 흔들고. 다칠 뻔했어요. 그런 광경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장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런 점에서 공격적이에요. 각자 집회를 하는 것은 평화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자체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양 진영이 다 천박을 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야당과 민주당을 콕 집어서 오세훈 시장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사실상의 조기대선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분이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개헌 얘기도 제일 강하게 얘기했고요.
그렇게 사실상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본인의 행보를 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예상치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이슈가 상실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조기대선 행보를 하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괜히 질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슈를 괜히 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세부적인 의견이야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집회가 과열되고 있는 양상은 사실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어떤 한쪽은 승복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오늘 그러지 않아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헌재의 결과가 나오면 어떠한 결과든 승복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설명하신 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한번 입장을 낸 적이 있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2월이었죠. 헌재에서 최종 변론하는 날 발언권을 얻어서 헌재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결과라면 어떤 결과든 승복한다라는 법적 준수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든가 또는 탄핵 반대하는 집회 이런 쪽에다 대고 결과 나오면 승복하겠냐 따져묻는데 정작 본인들은 결과 승복에 대해서 입장을 안 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탄핵 인용하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때 이재명 대표는 그걸 수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우리가 되묻고 싶은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이다. 결과가 나온다면 승복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입장 발표할까요?
[조대현]
우선은 만시지탄이지만 참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헌재의 심판에 대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면 이 대표가 또 민주당이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3월 12일날 방송에 나가서 당연히 승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승복해왔고 또 승복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방송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온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국민의힘에서 화답해서 같이 승복하겠다고 한 것은 참 다행이지만 진정성이 아직까지도 솔직히 말해서 의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헌재를 부수자라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발언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격한 발언들을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제재나 사과나 이런 것들이 병행되면서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과거의 문제를 자꾸 따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양당이 만나서 적절한 이벤트라든가 또 국회에서의 결의안을 통해서 하라, 이런 원로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김두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양당 대표가 발표를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행동들을 해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후에 빚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양당이 책임지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말씀을 덧붙이면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한다. 거기에 진정성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결과에 대한 승복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5개 재판에 대해서도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경동,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등인데 곧 결과가 나올 게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승복한다고 입장을 밝혀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든 본인의 입장이든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 반론 있으시면 짧게 들어볼까요.
[조대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계속 문제를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이재명 대표 사안을... 저도 이재명 대표 사안은 그 사안대로 그 사안대로 중대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항상 이렇게 엮는 것은 좀 논의의 진행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윤 대통령 탄핵선고 승복 관련으로 넘어가 보죠. 조금 전 조 실장님께서 국민의힘의 승복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에 의문이 좀 든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가, 지금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장외집회 참석은 의원들의 개별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선고 이후에 불복의 움직임이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이 부분도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준우]
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의원총회를 해서 전체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의원들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탄핵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했을 때 의원총회 열었었거든요. 그때 당론인 탄핵안 부결을 따르지 않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탄핵안을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 당 대표가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해서 이탈표를 만들었었죠. 그런 식으로 이탈표, 당의 전체 의견에 반하는 소수 의원들이 있는데 100%,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어떤 결정이 나면 1명도 이탈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이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 일극체제에서나 가능한 민주당에서 가능한 일인 거지,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헌법기관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입장을 내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그건 개별적으로 아마 국민들이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권 일부, 그러니까 특히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또한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 이런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메시지 나올 수 있을까요?
[조대현]
국민의힘 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인 누구의 판단, 또 어떤 누구의 승복 문제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 대통령 본인의 승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변호인단과 상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기에 윤 대통령께서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발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선고가 되는 그때도 당연히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지만 미리 해서 이 과열된 분위기를 서로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이후에 윤 대통령께서는 형사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재판에 몰두하면서 본인이 그걸 열심히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그런데 죄송하지만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으로 계신 분이 석동현 전 당협위원장도 했었는데 그분이 2월 19일날 이미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거기를 약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밝혔냐면 승복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자격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안 내고 있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조대현]
오늘 뉴스에 보면 대통령실에서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실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변인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실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시비를 걸 생각은 없어요.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모든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기록인데요. 헌재가 지금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대현]
여러 가지 아까 대변인께서 처음에 집회를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설이나 또 흔히 얘기하는 지라시가 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미 내용은 다 정리가 됐다. 인용으로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서 새로운 쟁점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거나 평의가 난항에 부딪혔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과 변호인단 또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대한 문제를 결론을 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결 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평결하는 평결문에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누구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단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선고 결과가 더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준우]
당연히 그렇죠.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변론 종결일이 굉장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빨리 했습니다. 변론 종결일이 2월 19일에 종결을 했었는데 이때 1시간 30분 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변론 종결은 이미 세 번이나 했고 한덕수 총리보다 5일 뒤에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죠? 더 빨리 난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아니라면 변론 종결을 훨씬 먼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짧은 시간, 1시간 반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결론을 안 내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뒤에 하고 또 세 번이나 변론을 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해서 빨리 결론 낸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겠다, 평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면 망설일 필요 없이, 눈치 볼 필요 없이, 다음 주라도, 이번 주 월화라도 바로 평결을 내려야 된다,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조대현]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총리로서 계엄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이런 책임을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또 탄핵과 이 문제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순서를 따지거나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큰 원인과 그에 부속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면 이 문제들은 모두 풀릴 문제들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결정을 하든. 그런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여파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가장 큰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자꾸 순서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저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하면 너무나 이 문제가 다시 밀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이후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똑같이 헌재를 압박하는데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총리가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또한 명분이 있다, 이런 판단인 겁니까?
[이준우]
당연하죠.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 이건 적법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도 적법절차입니 다. 마찬가지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적법절차 문제를 들어서 기각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라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탄핵 인용이든 각하든 기각이든 결론을 내야죠.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드리면 미국 트럼프에서도 방금 굉장히 보복관세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대행 체제로 있다 보니까 최상목 대행은 트럼프로부터 전화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대행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성이 있는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걸 빨리 복원을 시켜서 한덕수 대행이라고 하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은 주미대사를 한번 했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외교라든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을 먼저 빨리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대행을 먼저 판단을 해서 일단은 대행 체제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조대현]
저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런 민감국가 지정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게 물론 맞습니다. 지금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한덕수 대행 체제로 간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를 할지 아니면 인용될지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설령 그렇게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대통령 체제를 빨리 복원을 시켜야죠. 그렇다고 본다면 헌재의 심리를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서둘러도 나고 나서 60일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는 6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하루라도 서둘러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헌재의 심판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오는 26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가 더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조대현]
이 대표 개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물론 그 안에 그런 의건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저는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정국에 끼칠 영향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적어도 민주당이라는 당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런 판단에 좌우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특검을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앵커]
공수처에 대한 특검. 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겁니까?
[이준우]
상당히 의견이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굉장히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통신압수수색, 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죠.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발부한 사실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때 이걸 숨겼습니다. 원래 한 번 영장을 발부받았다가 기각이 되면 기각받은 사실과 사유를 첨부해서 두 번째로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숨겼죠. 굉장히 법적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1월 26일날 윤석열 대통령 기소 의견을 검찰에 요청을 할 때 고의로 수사기록 일부를 제외했습니다. 이건 뭐냐? 영장 청구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수사기록을 첨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뺐다는 거죠. 이건 수사기관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에다가 중앙지법 관련해서 영장 청구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청구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법적 하자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법률 위반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 그냥 검찰에 맡겨서는 수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진 않고요.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굉장히 집중력 있게 수사를 해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그 예하에 있는 수사관들에 대해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공수처가 매년 200억을 쓰고 있거든요, 운영비로만. 매년 200억인데 200억 4년 동안 썼습니다. 4년 동안 썼는데 기소한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요. 그것도 1건은 2심에 가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거의 성과가 없고 8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수사를 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공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조차도 굉장히 불공정하고 위법투성이였다. 그것 때문에 이건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에서 과연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조대현]
아직까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자체만 놓고 민주당이 이 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소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입니다. 이걸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저는 지금 대변인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수처의 제도를 정비하고 그것을 폐지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든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이나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의혹의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없었던 얘기로 덮어갈 것이 아니라 공수처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 이거 얼마나 끌어왔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번번이 거절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부해왔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로 표시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의 상황을 도태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문제를 다 섞어서 다 포함해서 하나하나씩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규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서 하나씩 짚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정리를 해놓고 하자. 저는 그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준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헌재에서 검사 3명에 대해서 특검을 전부 다 기각시켰거든요. 그 기각 시킨 사유가 뭐냐 하면 검사들이 그동안 수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 이거에 대해서 무슨 숨기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탄핵했던 건데 헌재에서 수사기록을 다 본 거예요. 봤더니 정당하게 판단 내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에서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또다시 문제를 끄집어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장 가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 특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전혀 특혜가 될 수 없다.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정한다고 헌재에서 결론을 다 내렸습니다. 헌재에서 나온 결론까지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반론하시겠습니까?
[조대현]
저는 헌재에서 나온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해소된 게 아닙니다.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걸 주장하시는 것만큼 민주당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게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같이 놓고 서로 할 수 있는 것들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끝으로 두 분께 이 문제 짧게 듣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전해 드린 것처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에 포함을 했는데 정부가 두 달이 지나서야 이걸 파악했습니다. 구멍이 어디선가 뚫린 건데 이에 대한 해법이 양당이 갈리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리더십 공백 때문에 외교적인 대응을 못했으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탄핵 남발을 자제하라,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외교적 대응,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핵 상태에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주미대사를 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미처 챙기기도 전에 탄핵시켜버리니까 미국이랑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채널이 막혀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탄핵 남발의 부작용이 바로 이렇게 외교적, 경제적, 무역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남발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을 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민주당은 무능한 대통령의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대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자면 한참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끝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건 정부와 여당이 철저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빨리 지금 이 대통령 부재 상황, 대행체제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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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여야의 긴장감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어떤 결론이 나든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인 오늘도 윤 대통령 찬반 집회가 지금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오늘이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집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아마 당분간 한동안 이어질 거다. 길면 몇 달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선고가 몇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요?
[이준우]
그럼요. 왜냐하면 평의가 매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의의 간격이라고 하죠. 각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데 그게 좁혀질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결을 하려고 하면 평결준비절차라는 게 있는데 평결준비절차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4:4로 나뉘어서 팽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숙성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가지 결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각이나 각하냐 인용이냐. 초창기에 12월달만 하더라도 인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1월, 2월 가면 기각 가능성이 조금씩 나왔고 지금은 절차적 하자 때문에 각하 가능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용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판결문 쓰는 거 이게 잘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지금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너무 앞장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단식과 삭발, 그리고 여당에서는 연좌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장외투쟁, 광장 정치,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조대현]
글쎄요, 이 행위의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시민들이 이 상황이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 시민과 국민들이 정치권에 거는 기대들이 있죠. 시민들이 지난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정치권의 인사들이 앞장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나가서 3시간 정도 김부겸 전 총리하고 현장을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지금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서 5명 정도가 며칠째 단식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옆 부스에서는 저하고 오랜 인연이 있는 김경수 지사가 아마 어제로 8일인가 지났으니까 아마 10일이 다 됐습니다. 꽤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그런 얼굴로 단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일 단식을 해 봤습니다. 단식을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한 5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열흘쯤 지나면 음식 보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준다고 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저야 그때가 벌써 30대 초반이니까 젊을 때였지만 김경수 지사도 곧 내일모레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또 의원들이 다 나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김 지사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비폭력적인, 형식적으로 보면 소극적이고 그런 저항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저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과 이런 일이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재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 궁금한데 먼저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준우]
일단 거리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 지금 광화문이나 예를 들면 종로구청이겠죠. 여의도라고 하면 영등포구청이고요.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를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텐트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불법적인 구조물 설치는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안전문제가 가장 큽니다. 밤이 되면 거기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일일이 사람이 안에 텐트에서 텐트 문을 닫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럼 서울시라든지 종로구청의 공무원들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 안에 예를 들면 술이 반입된다거나 발전기가 반입된다거나 스티로폼이 반입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있지 않습니까? 2014년입니다. 그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는 시민단체가 그냥 설치했는데 구청에서나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을 안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그걸 철거하라는 안내를 하러 나간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오히려 징계를 시킵니다. 그 공무원이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과를 찾아가서 하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불법 설치된 텐트라든가 구조물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법적 근거 없이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다른 이유로 텐트를 만든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철거 근거를 대겠습니까?
거리가 다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조대현]
우선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목격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깃발을 내걸고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 깃발 외곽이 있는 많은 시민들은 굉장히 제가 한눈에 보기에도 넓은 범위에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해 있고 편안한 모습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연단에 올라오신 연사들은 흥분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신 많은 시민들은 굉장히 차분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제가 직접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사람들 같은데 이런 분들은 지나다니면서 굳이 이쪽에 차벽까지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리로 넘어와서 이 사이를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 얼굴에 대고 태극기를 막 흔들고. 다칠 뻔했어요. 그런 광경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장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런 점에서 공격적이에요. 각자 집회를 하는 것은 평화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자체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양 진영이 다 천박을 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야당과 민주당을 콕 집어서 오세훈 시장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사실상의 조기대선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분이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개헌 얘기도 제일 강하게 얘기했고요.
그렇게 사실상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본인의 행보를 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예상치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이슈가 상실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조기대선 행보를 하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괜히 질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슈를 괜히 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세부적인 의견이야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집회가 과열되고 있는 양상은 사실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어떤 한쪽은 승복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오늘 그러지 않아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헌재의 결과가 나오면 어떠한 결과든 승복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설명하신 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한번 입장을 낸 적이 있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2월이었죠. 헌재에서 최종 변론하는 날 발언권을 얻어서 헌재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결과라면 어떤 결과든 승복한다라는 법적 준수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든가 또는 탄핵 반대하는 집회 이런 쪽에다 대고 결과 나오면 승복하겠냐 따져묻는데 정작 본인들은 결과 승복에 대해서 입장을 안 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탄핵 인용하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때 이재명 대표는 그걸 수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우리가 되묻고 싶은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이다. 결과가 나온다면 승복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입장 발표할까요?
[조대현]
우선은 만시지탄이지만 참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헌재의 심판에 대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면 이 대표가 또 민주당이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3월 12일날 방송에 나가서 당연히 승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승복해왔고 또 승복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방송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온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국민의힘에서 화답해서 같이 승복하겠다고 한 것은 참 다행이지만 진정성이 아직까지도 솔직히 말해서 의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헌재를 부수자라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발언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격한 발언들을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제재나 사과나 이런 것들이 병행되면서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과거의 문제를 자꾸 따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양당이 만나서 적절한 이벤트라든가 또 국회에서의 결의안을 통해서 하라, 이런 원로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김두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양당 대표가 발표를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행동들을 해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후에 빚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양당이 책임지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말씀을 덧붙이면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한다. 거기에 진정성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결과에 대한 승복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5개 재판에 대해서도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경동,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등인데 곧 결과가 나올 게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승복한다고 입장을 밝혀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든 본인의 입장이든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 반론 있으시면 짧게 들어볼까요.
[조대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계속 문제를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이재명 대표 사안을... 저도 이재명 대표 사안은 그 사안대로 그 사안대로 중대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항상 이렇게 엮는 것은 좀 논의의 진행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윤 대통령 탄핵선고 승복 관련으로 넘어가 보죠. 조금 전 조 실장님께서 국민의힘의 승복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에 의문이 좀 든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가, 지금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장외집회 참석은 의원들의 개별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선고 이후에 불복의 움직임이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이 부분도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준우]
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의원총회를 해서 전체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의원들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탄핵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했을 때 의원총회 열었었거든요. 그때 당론인 탄핵안 부결을 따르지 않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탄핵안을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 당 대표가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해서 이탈표를 만들었었죠. 그런 식으로 이탈표, 당의 전체 의견에 반하는 소수 의원들이 있는데 100%,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어떤 결정이 나면 1명도 이탈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이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 일극체제에서나 가능한 민주당에서 가능한 일인 거지,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헌법기관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입장을 내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그건 개별적으로 아마 국민들이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권 일부, 그러니까 특히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또한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 이런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메시지 나올 수 있을까요?
[조대현]
국민의힘 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인 누구의 판단, 또 어떤 누구의 승복 문제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 대통령 본인의 승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변호인단과 상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기에 윤 대통령께서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발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선고가 되는 그때도 당연히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지만 미리 해서 이 과열된 분위기를 서로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이후에 윤 대통령께서는 형사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재판에 몰두하면서 본인이 그걸 열심히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그런데 죄송하지만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으로 계신 분이 석동현 전 당협위원장도 했었는데 그분이 2월 19일날 이미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거기를 약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밝혔냐면 승복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자격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안 내고 있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조대현]
오늘 뉴스에 보면 대통령실에서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실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변인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실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시비를 걸 생각은 없어요.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모든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기록인데요. 헌재가 지금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대현]
여러 가지 아까 대변인께서 처음에 집회를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설이나 또 흔히 얘기하는 지라시가 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미 내용은 다 정리가 됐다. 인용으로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서 새로운 쟁점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거나 평의가 난항에 부딪혔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과 변호인단 또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대한 문제를 결론을 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결 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평결하는 평결문에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누구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단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선고 결과가 더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준우]
당연히 그렇죠.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변론 종결일이 굉장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빨리 했습니다. 변론 종결일이 2월 19일에 종결을 했었는데 이때 1시간 30분 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변론 종결은 이미 세 번이나 했고 한덕수 총리보다 5일 뒤에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죠? 더 빨리 난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아니라면 변론 종결을 훨씬 먼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짧은 시간, 1시간 반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결론을 안 내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뒤에 하고 또 세 번이나 변론을 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해서 빨리 결론 낸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겠다, 평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면 망설일 필요 없이, 눈치 볼 필요 없이, 다음 주라도, 이번 주 월화라도 바로 평결을 내려야 된다,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조대현]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총리로서 계엄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이런 책임을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또 탄핵과 이 문제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순서를 따지거나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큰 원인과 그에 부속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면 이 문제들은 모두 풀릴 문제들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결정을 하든. 그런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여파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가장 큰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자꾸 순서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저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하면 너무나 이 문제가 다시 밀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이후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똑같이 헌재를 압박하는데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총리가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또한 명분이 있다, 이런 판단인 겁니까?
[이준우]
당연하죠.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 이건 적법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도 적법절차입니 다. 마찬가지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적법절차 문제를 들어서 기각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라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탄핵 인용이든 각하든 기각이든 결론을 내야죠.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드리면 미국 트럼프에서도 방금 굉장히 보복관세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대행 체제로 있다 보니까 최상목 대행은 트럼프로부터 전화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대행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성이 있는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걸 빨리 복원을 시켜서 한덕수 대행이라고 하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은 주미대사를 한번 했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외교라든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을 먼저 빨리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대행을 먼저 판단을 해서 일단은 대행 체제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조대현]
저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런 민감국가 지정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게 물론 맞습니다. 지금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한덕수 대행 체제로 간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를 할지 아니면 인용될지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설령 그렇게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대통령 체제를 빨리 복원을 시켜야죠. 그렇다고 본다면 헌재의 심리를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서둘러도 나고 나서 60일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는 6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하루라도 서둘러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헌재의 심판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오는 26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가 더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조대현]
이 대표 개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물론 그 안에 그런 의건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저는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정국에 끼칠 영향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적어도 민주당이라는 당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런 판단에 좌우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특검을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앵커]
공수처에 대한 특검. 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겁니까?
[이준우]
상당히 의견이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굉장히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통신압수수색, 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죠.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발부한 사실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때 이걸 숨겼습니다. 원래 한 번 영장을 발부받았다가 기각이 되면 기각받은 사실과 사유를 첨부해서 두 번째로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숨겼죠. 굉장히 법적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1월 26일날 윤석열 대통령 기소 의견을 검찰에 요청을 할 때 고의로 수사기록 일부를 제외했습니다. 이건 뭐냐? 영장 청구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수사기록을 첨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뺐다는 거죠. 이건 수사기관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에다가 중앙지법 관련해서 영장 청구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청구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법적 하자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법률 위반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 그냥 검찰에 맡겨서는 수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진 않고요.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굉장히 집중력 있게 수사를 해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그 예하에 있는 수사관들에 대해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공수처가 매년 200억을 쓰고 있거든요, 운영비로만. 매년 200억인데 200억 4년 동안 썼습니다. 4년 동안 썼는데 기소한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요. 그것도 1건은 2심에 가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거의 성과가 없고 8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수사를 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공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조차도 굉장히 불공정하고 위법투성이였다. 그것 때문에 이건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에서 과연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조대현]
아직까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자체만 놓고 민주당이 이 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소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입니다. 이걸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저는 지금 대변인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수처의 제도를 정비하고 그것을 폐지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든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이나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의혹의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없었던 얘기로 덮어갈 것이 아니라 공수처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 이거 얼마나 끌어왔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번번이 거절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부해왔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로 표시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의 상황을 도태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문제를 다 섞어서 다 포함해서 하나하나씩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규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서 하나씩 짚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정리를 해놓고 하자. 저는 그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준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헌재에서 검사 3명에 대해서 특검을 전부 다 기각시켰거든요. 그 기각 시킨 사유가 뭐냐 하면 검사들이 그동안 수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 이거에 대해서 무슨 숨기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탄핵했던 건데 헌재에서 수사기록을 다 본 거예요. 봤더니 정당하게 판단 내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에서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또다시 문제를 끄집어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장 가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 특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전혀 특혜가 될 수 없다.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정한다고 헌재에서 결론을 다 내렸습니다. 헌재에서 나온 결론까지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반론하시겠습니까?
[조대현]
저는 헌재에서 나온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해소된 게 아닙니다.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걸 주장하시는 것만큼 민주당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게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같이 놓고 서로 할 수 있는 것들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끝으로 두 분께 이 문제 짧게 듣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전해 드린 것처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에 포함을 했는데 정부가 두 달이 지나서야 이걸 파악했습니다. 구멍이 어디선가 뚫린 건데 이에 대한 해법이 양당이 갈리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리더십 공백 때문에 외교적인 대응을 못했으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탄핵 남발을 자제하라,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외교적 대응,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핵 상태에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주미대사를 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미처 챙기기도 전에 탄핵시켜버리니까 미국이랑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채널이 막혀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탄핵 남발의 부작용이 바로 이렇게 외교적, 경제적, 무역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남발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을 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민주당은 무능한 대통령의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대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자면 한참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끝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건 정부와 여당이 철저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빨리 지금 이 대통령 부재 상황, 대행체제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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