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 청사 면적 기준 위반 감사원 감사 청구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청사 면적 기준을 위반했다며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양시의회 청사 [고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청사 면적 기준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고양시의회는 시의 위법한 신청사 부지 이전 및 부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9월 6일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권용재 시의원이 고양시 재산관리과에 청사 면적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시작하며 촉발된 고양시 청사 면적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 7일 행정 사무조사특위에서 공익감사 청구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 본청 청사 면적을 2만2천319㎡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에서는 매년 청사 면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안에 따르면 고양시가 사용하는 줌시티 건물의 청사 면적을 누락해 행안부에 신고했고, 백석 업무 빌딩 사용 부분에 대한 청사 면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2021년 2월 주교동 611-1 에 위치한 '줌시티'에 15개 부서를 이전함으로써 계약서 면적 합계 1천531.8㎡의 청사 면적의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행정안전부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양시청 청사 보유 면적을 1만8천972㎡ 또는 1만8천973㎡로 신고하며 청사 면적 증가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10일 고양시가 권용재 고양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석 업무 빌딩 면적을 모두 2천330.72㎡로 제출했으나, 지난 5일 최규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백석 업무 빌딩 면적을 모두 1만379.86㎡로 제출하며 면적 950.86㎡를 축소해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임홍열 행정 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신청사를 백석동으로 하려던 고양시장의 위법한 행정으로 보이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 또다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무리한 부서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또 위반 사실이 발견되자 백석 업무 빌딩 사용 면적을 규정과 다르게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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