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항고 포기' 유지‥"입장 변함없다"

◀ 앵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검은 법원 결정이 부당하지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대신 본안 재판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대검은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석방 관련 논란은 "즉시항고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구속 취소 결정 7일째인 내일까지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저녁 대검 간부 회의를 열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만큼, 검찰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앞선 결정 취지 등을 재차 거론하며 항고 포기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대검은 오늘 입장문에서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과거 즉시항고한 사례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검찰 안팎의 문제제기에 대검 수뇌부가 끝내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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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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