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명태균 특검법, 독소조항 가득 찬 정략적인 특검법"

"방통위 탄핵법,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하려는 것"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이재명 석고대죄하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앞줄 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03.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은 특검법을 29번 발의했다"며 "29번 탄핵 남발에 버금가는 29번 특검 남발"이라고 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대선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법은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다. 민주당은 지금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가기구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 처리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29번 줄탄핵에 대해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며 "이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며 "최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30번째 탄핵 시도도 즉각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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