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최상목 대행,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

“헌재의 헌법적 지위 부정” 비판
권성동 “임명 강요는 직권 남용”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최 대행에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을 내린 지 2주가 지났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우 의장이 자기에게 부과된 의무나 직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최 권한대행에게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다. 직권남용이라고 본다”고 맞받았다. 그는 우 의장을 향해 헌재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를 판결한 것이 35건에 달한다며, “국회가 이것에 대해 개정을 즉시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우석·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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