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 학대” vs 운전자 “훈육 목적”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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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해 학생을 멈춰 세운 뒤,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후 학생을 내려놓고 떠났다.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훈육하려 했을 뿐, 강제로 태운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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