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유죄 증거 누락” vs ”검찰 주장 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성남에프시(FC) 후원 기업 특혜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 무죄 판단의 부당함을, 이 대표 쪽은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했다며 2023년 10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사 사칭 논란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한국방송(KBS)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김씨에게 ‘당시 김 전 시장과 한국방송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처음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에서)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 판단했고,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누락됐다”며 “사소한 언어 습관, 비본질적 표현을 들어 무죄가 선고됐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검찰은 뭉뚱그려 기소를 해서,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불분명했는데 일부나마 나눠주신 게 1심 판결”이라고 맞섰다.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이날 같은 법 옆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는 출석했고 위증교사 항소심 공판준비 과정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2년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모는 합의나 고소 취소 합의에 대해 이 대표가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양쪽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 이 부분이 사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에 집중해 항소심에서 설명해달라”고 양쪽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법정 위증이 가장 기초적 사실이니, 김씨의 법정 증언 자체를 다 같이 들어보고 싶다”며 녹취파일을 재판정에서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의 자백 신빙성과 관련해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실질심사 프레젠테이션(PPT)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쪽은 김씨가 검찰 1차 조사 때는 위증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 자료를 보고 자백했다며,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을 빼고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전체 기일에 필요한 건 딱 3시간”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바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며 다음 달 1일을 추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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