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1일 (화)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것인지 아무래도 이제 탄핵심판 결정이 나와야 되고,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시죠. 상승. 10.23 비상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다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펜앤드마이크나 아니면 가로세로연구소, 고성국TV 이렇게 보수 성향이 강한 곳에서 제출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에서 문제 요소들을 헌재가 시정하지 않은 탓에 국회 권력 탈취 시도가 용이해졌다. 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허영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자들의 의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판 과정이 불공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 사실은 저 주장이 보편성 또 일반성을 갖고 있는 크기의 주장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7명의 의견이에요. 그러나 탄핵돼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성명을 낸 110명의 헌법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의 주장을 제출한 거죠.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절차상의 문제인지 그런 게 특정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 시작하기 전에, 소추 시작하기 전에 서류 송달도 안 받고 변호인 선임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출석해야 될 준비 기간에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천연시키는 전략을 썼다는 의혹 또 그 보도 그리고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 대통령 측의 막연한 주장이지 특정할 수가 없어요.
[앵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내란죄를 빼고 내란 행위를 넣었다. 그 부분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받아줬다. 그리고 계엄사령관들이 제출했던, 검찰에서 받았던 신문조서들 그걸 이제 헌재가 인정해 줬다 이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헌재에서 입장을 냈잖아요. 헌재 관련된 법 113조 그다음에 관련 규정 등에 의해서 이것은 조서를 제출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죄를 제외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소위 국정농단으로 그러니까 내란죄 외에는 현직 대통령은 소추받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는 했는데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도 소추할 수 있는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것 아니에요? 구속 취소됐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 상황하고는 일단 죄목이 달라서 소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현직 대통령 불소추 사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 특검에서 최순실 등등 수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가 진척이 안 돼서 조건부, 시한부 기소 중지를 특검에서 내리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탄핵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거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헌재에서 그것을 직접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통령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탄핵소추에서 우선 전시사변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 때 개악시킨 국가비상사태 이럴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느냐 이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를 통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를 통제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는 김용현 또 계엄의 적극 가담자, 이 내란의 적극 가담자 이 사람들에 대한 조서를 볼 필요가 있었던 거지 직접 그 형사재판과 같이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이런 거는 헌재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도 사실 윤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끌어 낸 거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절차적 문제 제기하면서 변론 제기를 요청할 듯 보였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 모르겠어요. 한다면, 변론 재개를 요청을 할 텐데 헌법재판소의 소위 말해서 판결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늦어질 수 있는 사유는 변론 재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14일로 예상했다가 지금 17, 18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를 경과하면서 만약에 그거보다 더 늦어진다 하면은 변론 재개 신청, 변론 재개 외에는 사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변론 재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앵커]
혹시 마은혁, 아홉 번째 재판관이 들어올 수도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뿐만이 아니고 이게 더 늦어진다. 그래서도 안 되고 저는 그럴 리도 없다고 보지만 그러면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던 그래서 두 분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민주당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여섯 명이 남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직무대행이 최상목이든,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든 직무대행이 이걸 임명을 해야 되나. 그러면 임명을 하면 하는 대로 탄핵 인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거고, 안 하면은 더 커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죠.
[앵커]
원래는 탄핵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올 수도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번 주 금요일이죠.
[앵커]
근데 그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갔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비롯해서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했다는 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도 힘들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선 듣는 얘기도 많으실 거고 많이 경험도 하셨으니까 언제로 보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탄핵심판 관련돼서는 그야말로 조금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는 것이지 근데 저는 정말로 17, 18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변론 재개 말고는 사유가 없잖아요.
[앵커]
그러면 일단 윤 대통령 쪽에서 변론 재개의 생각을 할 수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지금은 아니지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 지금이라는 게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고.
[앵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변론 재개를 헌재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 받아들여야 정상인데요. 만약에 그게 연기가 된다면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앵커]
그럴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보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 그냥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게 이제 구속 취소가 하나의 계기로 작동을 해서 헌재의 변론 재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지금 보는 것 중에 방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리의 에너지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연일 찬반 집회들 열리고 있고 계속 이제 뭐 민주당은 어쨌든 거리로 이제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목소리는 그쪽은 좀 더 강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열기가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일종의 이제 대회전의 길목이라는 게 지금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일종의 반전까지는 아니지만,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그런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와서 정말 명운을 걸고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 탄핵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이 구속 취소 판결 이후에 그 기세를 또 이어가야 돼요.
[앵커]
이번 주 금요일에 안 나면 주말에는 아주 그 에너지가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뜨겁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저는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확장력을 봉쇄하는 국민들의 다수가 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지점하고 점점 어긋나는 것을 더 굳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장은 물 들어오는 것 같아서 노 젓는 것 같은 심정이지만 그러나 저게 한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치와 대선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결국은 적신호를 스스로 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미 초반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정치인 윤석열이 복귀했고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얘기 한번 좀 질문드려 볼게요. 최근에 워낙 에너지들이 뜨겁다 보니까 승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각이든 아니면 인용이든 어느 쪽을 생각을 하든 각자들이 정치인들 특히 대표 정치인들이 승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표명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제 사실상의 내전 상황이다. 뭐 이렇게들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그러니까 선거는 패한 사람이 승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는 다른 가장 가파르고 가장 격렬하고 그야말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피들이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정도의 아주 격화된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 승복이라든가 일반 정치에서의 어떤 승복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한국 정치는 이제 가파른 대결, 격화된 대결, 극단의 대결 이것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것이 오히려 우려스러운 거죠.
[앵커]
이기든 지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가 다시 또 뭔가의 시작이지 않을까?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래서 한국 정치가 이제 그야말로 진영 대결 정도가 아니고 극단과 극단이 충돌하고 그야말로 가장 강한 방식, 가장 강한 세력들이 충돌하는 것을 밑천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저는 불가피해지는 그런 과정들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현실로 문제가 다가왔으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해법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감사합니다.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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