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석방 TV로 봐…검찰, 고쳐쓸 조직 아닌 개혁대상, 尹수하 재확인”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다.”

현재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0일 옥중 서신을 통해 “서울남부교도소 독거실 TV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봤다”며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름을 느꼈지만 눈을 부릅뜨고 관저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돼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은 왜 다른 사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석방을 통해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이고,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봄이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면서 “내란을 격퇴한국민께서 다시 용기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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