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 해체의 길 선택…영장 재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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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 규탄 기자회견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없이 수용한 검찰을 두고 10일 광주와 전남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았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국민을 검찰이 배신했다. 검찰은 스스로 해체의 길을 선택했다"고 규탄했다.
광주비상행동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의 구속 집행정지 관련 위헌 결정을 들고 있지만,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전혀 다르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즉시항고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그런데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은 내란에 적극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 후 내란 부역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이 오면,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검찰의 세심한 배려가 권력자 1명에게 특혜로 제공됐다는 현실이 참으로 허허롭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을 신속히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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