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총장에 "사퇴 안 하면 탄핵…잔꾀로 내란수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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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3.10.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한다. 불응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심 총장의 직권남용 관련된 혐의가 100% 입증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적시한 것을 포기했다며 언론에 알렸다며 "특별수사본부의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지만 심 총장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 모두 구속돼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게 법 상식에 맞느냐고 국민이 묻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심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 (혐의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며 "(법원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지만, 1심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해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 검찰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며 "구속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최고위에서 "우리나라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류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했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저런 계산 방법을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상고하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 한패라서 그런 것이겠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에 국정 현안 관련 참고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검토해 관련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행세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명백히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상태이고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 등) 보고하겠다는 부분의 위법성을 검토해 확인 되는 대로 즉시 (관련)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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