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외화의 원화 환전 수요를 늘리기 위해 원화용도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학개미’(해외주식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에 상승압력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2월에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로 103억달러가 유출됐다.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국내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국내투자형 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최저 40%(법정한도)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촉진하는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며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도 보강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한다.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에도 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차입을 허용한다.
최근 외환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원화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한다. 정부는 애초 김치본드가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입을 제한해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