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피하자…비관세장벽 우려 풀려 협의체·방미 등 대응

'한미 FTA'에도 트럼프 '韓관세 美의 4배' 인식…'상호관세 압박용' 우려
환경규제·약품·정부조달 등 비관세장벽 지적 전망…"개선추진·노력 설명"

트럼프발 관세 폭탄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발효를 예고한 상호관세 등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고 고위급 연쇄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호관세의 경우 미국이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등 협상 역량을 모으고 있다.

◇ 韓, 대미 관세율 0%대…'비관세장벽'으로 상호관세 '우려'

9일 관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당시 한미 간에 개설한 다양한 실무 협의체를 통해 언제든 미국 측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채널이 구축된 만큼, 이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세 조치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국장급으로 에너지, 조선,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비관세장벽(NTB) 등 분야별 협의체를 개설하고, 화상회의 및 대면 접촉을 통해 현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2025.3.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정부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대응뿐 아니라 국가별 맞춤형으로 고려되는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산업계와 협력을 병행하며 대응 역량을 모으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진의 파악에 나서는 한편,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며 미국 측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4월 2일 부과가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실효 관세율이 0%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세만을 이유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이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규제 등을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美, 車규제·약가·정부조달 개선요구 전망…정부 "개선추진·노력 설명"

통상 당국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차 배출 관련 규제, 약가 정책, 정부 조달, 농산물 등 분야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보면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가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됐다.

NTE 보고서에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2022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신차 모델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시험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시험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 출시가 지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약가 정책도 미국 측이 수년간 지적해온 분야로 꼽힌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진출이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와 블루베리, 체리 등 각종 과일 수입 문제 등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됐다.

통상 당국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것으로 유력한 비관세 장벽 대응을 시작했다.

산업부가 총괄을 맡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미국 측에 설명할 자료를 만드는 등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USTR 측과 구축한 실무 협의체를 통해 한국이 상호관세로 인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주 방미를 추진하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 미국의 무역·통상 고위급을 접촉해 에너지, 조선,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 측 우려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관세 장벽 대응과 관련해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국내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국내 규제를 정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제도 개선 의지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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