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동결·교육 방안 제시에도…의대생들 '싸늘'

교육부 내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동결…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제시
의대생·전공의 "단순 정원 돌려놓기로는 해결 안돼"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설득하더라도 결국 복귀는 학생들 몫"
"투쟁하고 있다면, 이젠 협상 주체로 대화 테이블 나올 때"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을 발표한 정부가 1년 만에 백기를 든 셈인데, 의대생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날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학장 협의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와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생들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대협회는 "내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은 "모든 학년의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내년에 한해 의대 모집 인원을 총 3058명으로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 온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도 발표했다. 24·25학번 동시 졸업 방안, 24학번이 25학번보다 6개월 먼저 졸업하는 순차졸업 방안, 여건에 따른 24·25학번 분리교육 방안 등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24학번과 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4학번과 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지만,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은 의대생으로…"해결된 것 없어" "괘씸죄? 협박하나"

황진환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면서 공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넘어갔지만 당장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는 안 보인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교육자 입에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밝혔다.

아울러 "5.5년제 역시 24·25학번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결국 언젠가는 동시에 본과 임상 수업, 병원 실습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느냐"며 "이들은 졸업 후 동시에 전공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전날 SNS를 통해 "교육부의 대책은 또다시 5.5년제다. 상식적으로 7500명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물러줘야 하는데, 학장이라는 자는 오히려 정부 권력에 편승해 제자들을 시궁창으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5058명이라고 강조한 데에 대해 "괘씸죄도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뿐"이라며 "7500명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대안도 없이,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걱정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전향적 안 내…의료계도 화답해야" 대화 촉구 목소리도

정부 부처 간 의견이 달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너무 늦게 대안을 내놨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라 (정부 입장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다"며 "교수들이 아무리 설득을 하더라도 돌아올지 않을지는 결국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낸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중간에 조기 졸업하는 학년들은 추후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병원 실습이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할 때 추가 TO(인원 편성)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각 의대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이라며 "이 순간까지도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자 문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료계에서도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부처 간 이견도 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안을 내놨다"며 "이제 의료계도 한 발 양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여줄 만한 패를 다 보여줬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투쟁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협상의 주체로 나와서 정부와 테이블에 앉을 때가 됐다"며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지만, 학교와 병원을 떠나는 것이 투쟁이라면 무엇 때문에 투쟁하는 것인지 모두가 알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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