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3058명,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학교로 돌아오는 게 전제라고 강조했는데, 의대생 단체는 해결된 게 없다며 사실상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킬 테니 모집 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증원된 모집 인원 5058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종태/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협회가 정부 총장단 설득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모집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정부와 대학은 수업 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겹쳐 사실상 교육이 무너질 걸로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혼란이 벌어지지 않게 분리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국가 시험, 수련 일정 등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은 의대생들에게 넘어갔는데,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의대생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학생들을 협박하고, 여전히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1년 넘게 고통받은 환자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 의사들이 집단행동 하면서 '정부는 절대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주장했는데) 정부는 절대 아니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의료계의 집단 행동 앞에 정부가 무릎 꿇은 거죠.]
정부가 의료계에 사실상 백기 투항하면서 필수의료강화 등 의료 개혁이 동력을 잃고 의사 부족 문제도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김영선 / 영상디자인 유정배 / 인턴기자 고운선]
이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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