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코인 시장, 단기적 투기장 아닌 믿을만한 투자처로 자리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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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시장 업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금융 상품 토큰화,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국제적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등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올해 2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오늘 참석한 거래소들도 북한 범죄로 피해 본 경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미사일 개발비 40%가 이런 거래소 해킹으로 조달됐다는 보고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대응 방안 강화하고 거래소도 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 투기의 장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계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받은 거래소들 책임감 부족은 실망스럽다"며 "자금 세탁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없이 거래를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금도 제1야당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전세계 주목 받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또 다시 불법송금 논란에 휘말려서 되겠느냐"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 이뤄야 한다는 의식 하에 점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개선했다"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제도를 이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 변화가 좀 더 빨라질 것"이라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 진입 영업규제, 가상자산 유통 공지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국회 2단계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입법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사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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