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백기'…내년 '의대 정원 원점' 오늘 발표 전망

[앵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의 3058명,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의료계에 백기를 든 셈이지만, 이 조치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호 교육부 총리와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2026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지금은 정부의 어떤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의대생들이 2년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올해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뒤로 물러선 겁니다.

대신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내후년부터는 의사들도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정원을 정하자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입니다.

의료 대란이 1년 넘게 지속되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입니다.

[대국민 담화 (2024년 4월) :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그간 의료계는 증원은 한 명도 안 된다며 꿈쩍하지 않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타협점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부작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았습니다.

[신장암 4기 환자 : 피 토하는 증상을 응급실 의사한테 보여주고 계속 응급실 복도에서 하루 종일 계속 기다렸다가 저녁에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119 구급대원 : 계속 제발 받아라. 좀 받아줘라 이런 마음이었던 거 같습니다. 환자 좀 받아줘라.]

하지만 의료 정상화가 될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원 동결 외에도 비급여 진료와 미용 시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해도 2027학년도 정원을 두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신하림]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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