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뿐 아니라 '반도체법'도 없애겠다고 했는데, 트럼프의 발언들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의도는 뭔지 박준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국 관세가 4배 높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에 비해) 4배 더 높습니다. 4배나 더 높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세계무역기구, WTO가 정한 최혜국대우 관세율입니다.
한국이 13.4%로, 3.3%인 미국의 4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세율은 각 국가가 WTO 회원국에 부여하는 단순 평균 관세율일 뿐입니다.
2012년 발효한 한미 FTA로 두 나라 간 관세는 사실상 없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만 부과하는 걸 고려해도 지난해 한국이 미국 수입품에 실제 매긴 관세율은 평균 0.79%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도 한미 FTA 무력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2016년) : 힐러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은 한국과의 무역협정(한·미 FTA)을 지지했습니다.]
이걸 통해 미국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반도체법 없애면 보조금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반도체법과 남은 것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고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규모 미국 투자를 대가로, 많게는 6조원대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업체가 천억 달러 투자에 나서는 등 트럼프 보조에 맞추면서, 또 다른 투자를 압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반도체법이 폐기되더라도 우리 기업이 미국과 맺은 보조금 약정은 유효하단 분석이 나옵니다.
[송기호/변호사 : (보조금 지급을 안 하면) 보조금을 조건으로 진행한 투자를 포함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미국 정부가 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막무가내 청구서에 즉각 대응할 리더십이 없다는 게 우리로선 가장 뼈아픕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김현주]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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