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화 ‘그대가 조국’ 관객 부풀리기 의혹 무혐의

자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 언론시사회 뒤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으로 인사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엣나인필름 제공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하려고 관객 수를 허위로 부풀렸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영관·배급사 관계자들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망에 올랐던 영화만 300여편으로 영화계에선 최대 규모 수사로 불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조만래)는 지난달 26일 멀티플렉스(씨지브이(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사와 배급사 24개 업체 관계자 71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2023년 8월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한 지 1년 반 만의 결론이다.

앞서 경찰은 특정 시간대에 전석이 매진된 것처럼 허위 발권 정보를 입력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통합전산망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상영관·배급사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유령 상영’으로 관객 수를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화에는 ‘비상선언’과 ‘그대가 조국’,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이 포함됐다.

극장 내부 모습. 씨지브이 제공

당시 영화계에선 경찰 수사를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후원금을 내고 시사회 초대권을 받은 관객들이 실제 상영관에는 오지 않는 경우나 ‘영혼 보내기’ 캠페인처럼 관객들이 영화를 응원하기 위해 표를 사는 등 다양한 사정이 있는데도 관객 수를 단순히 실관람객의 ‘머릿수’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대가 조국’ 허위 발권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상진 엣나인필름 대표는 당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면서 후원자들에게 리워드(혜택) 차원으로 표를 구매해준 게 전부”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 끝에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영진위의) 업무가 추상적으로 방해될 위험이 있는지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극장의 실관람한 관객 수와 전산망에 표시된 인원이 일치해야 하고 일치가 안 되면 그건 범죄라는 논리라 말이 안 된다”며 “업무방해로 영화계 전반을 이처럼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다. 순리대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 다수의 반응”이라고 전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