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 논의 시작…"일·가정양립 지원 심층평가 추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2025.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정부가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연구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초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해 고용·소득, 실버기술·산업 등 핵심 분야 정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현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정부-연구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만들고, 이달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 주 출산 연령대 인구가 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인구문제대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준비를 시작한다.

또 저출생 대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행 실적' 점검에서 '성과목표' 점검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결혼 등 3대 분야의 15대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매월 점검지표를 선정해 달성계획과 애로요인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대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초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한 분야별 정책도 마련한다. 고령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실버기술·산업 등 3대 핵심분야 중심으로 실천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저출생 대책 중 양육지원사업(돌봄, 현금성지원)에 대해 시행한 첫 심층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이는 인구정책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한 뒤 처음으로 시행한 심층평가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아직 확신하긴 이르지만 올해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2030년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한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성과관리와 추가 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지원 분야에 대해 시행한 첫 심층평가 결과를 예산당국과 관계부처에도 전달해 향후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등에 대해서도 심층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5년은 결혼과 임신·출산이 '패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는 사회, 고령층이 건강을 유지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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