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공장 옮기라”…피아 없는 관세전쟁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산 제품 25% 관세 부과 조치를 결국 실행에 옮겼다. 중국산 제품에도 지난달 부과했던 10%의 관세를 두배로 올리는 조치를 발효했다. 적과 동지 구별 없는 무역 전쟁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이용해 멕시코에서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한국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4일(현지시각) 0시1분을 기준으로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캐나다산 원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제품에만 예외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발효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자국으로 유입되는 위험한 카르텔 활동과 치명적인 마약 유입을 억제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들은 상황을 적절히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시행 이유를 밝혔다. ‘국경’과 ‘마약’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건 의회를 우회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 정부와 협상하겠다며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연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도 3일 오후 서명했다. 지난 2월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번 조처로 20% 추가 관세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다.

캐나다와 중국은 보복 조처에 나섰다. 캐나다는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내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세 나라가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 가치는 총 1조 4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의 전체 수입품 가치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결정할 상호 관세도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엔화든, 중국 위안화든 그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트리면 미국은 매우 불공정한 불이익을 안게 된다”며 “그때 내가 할 일은 ‘하워드, 관세를 조금 올릴 수밖에 없겠어’라고 말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하워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전쟁'에 총대를 메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일본 지도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통화(엔화)를 계속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건 우리(미국)에게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환율 조작 여부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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