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언주, '이재명 K엔비디아' 비판한 오세훈·이준석에 "반시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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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언주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김건희 여사 주가 주작 의혹 관련 화면을 보고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K엔비디아' 발언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향해 "그들이야말로 반시장적"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여권 일각에서 이 대표의 관련 발언을 두고 반시장적이란 비난을 쏟아붓는데, 국가가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산업에 투자했으면 그만큼 지분을 확보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공짜로 지원만 해주면 특혜가 되고 배임이 된다. 지금까지 대규모 자본투입이 필요한 AI(인공지능) 같은 전략산업에 다들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필요한 전략산업에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육성해서 제대로 과실을 공유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혹시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난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지금은 전 세계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때"라며 "그 과정에서 국가나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전략적 투자에 참여하고 그 과실을 공유하는 것,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는 것,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해 국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근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금은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가 도래했는데 철 지난 좌우 이데올로기, 미국에서도 이미 한물간 자유방임주의에 젖어서 무작정 비난만 해대다니 이 얼마나 무식한 일인가"라며 "지도자가 되려는 자가 이러한 국제질서의 전환기적 흐름조차 통찰하지 못한다면 실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자국 산업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직접 출자하기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때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 등 국부펀드의 모집과 전략적 운영을 통해 그 목적을 추구하기도 한다"며 "포괄적 국부펀드 외에도 어떤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모태펀드를 조성해 특정목적 펀드를 STO방식(투자자 보호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미·중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치열한 AI 패권 경쟁 중이다. AI D/C와 국가데이터센터와 컴퓨팅서비스 등을 위한 GPU 수십만장의 확보 등은 필수"라며 "그런데 이런 대규모 자본조달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시장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그러니 국부펀드 같은 방식의 전략적 자본조달 방식이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자금이든 국부펀드든 정부나 국민의 돈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투입됐으면 지분을 확보하는 게 맞고 그게 오히려 시장 질서에 부합한다"며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비난거리 찾는 데만 몰두한 듯한 모습이 참으로 보기 안 좋다. 계엄으로 나라가 엉망이 된 이때 국민들이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는데 상대 흠집 내기에만 열 올리지 말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민주연구원 유튜브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인데 그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SNS에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 만들겠다고 언급했는데,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이 대표가) 본질적으로 반기업·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정보통신(IT) 기업의 성장주기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국민 지분 30%'라는 발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젠슨 황(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지분율도 창업 초기 20%에서 점차 희석돼 현재는 약 3.5%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지분 30%를 국유화하는 게 이재명식 성장 전략이냐"며 "빅테크와 스타트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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