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키워 과실 공유하는 게 국가 역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소유구조'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들이야말로 반시장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산업에 투자했으면 그만큼 지분확보를 하는 게 정상"이라며 "공짜로 지원만 해주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이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전 국민 면세' 방안을 내놓았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엔비디아 국유화로 세금 없애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지금까지 대규모 자본투입이 필요한 인공지능(AI) 같은 전략산업에 다들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필요한 전략산업에 제대로 투자하고, 육성해서 과실을 공유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혹시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난한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는 것,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국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근의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에서도 이미 한물간 자유방임주의에 젖어서 무작정 비난만 해대다니 이 얼마나 무식한 일인가, 지도자가 되려는 자가 이러한 국제질서의 전환기적 흐름조차 통찰하지 못한다면 실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I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미·중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치열한 AI 패권 경쟁 중"이라며 "AI D/C와 국가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서비스 등을 위한 GPU 수십만장의 확보 등은 필수지만, 이런 대규모 자본조달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장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그러니 국부펀드 같은 방식의 전략적 자본조달 방식이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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