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은혁 임명' 신경전...3·1절, 탄핵찬반 집회 총력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정국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먼저 헌재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강전애]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헌재에 계류된 수많은 사건 중에서 현재는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건인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심판 과정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것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결국 국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국회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3명 중에서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규정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국회 관행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거대야당에서 만약에 3인을 다 추천했다고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을 때 3명 모두가 다 야당 추천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해석까지도 저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다시 한 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조기연]

헌법 111조 3항,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 선출권을 규정한 헌법에 있어서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여야 합의 문제를 계속 최상목 대행이나 국민의힘 측이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도 역시 실질적 합의가 있었고 합의 여부에 관련한 국민의힘의 이의도 없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정 의견이었고요.

다만 권한쟁의심판을 함에 있어서 국회가 별도의 표결을 거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권한침해고 위헌이라는 의견에는 재판관 8인이 전원 일치, 합치된 의견이고 당연한 결론이고요. 이제 더 이상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사유가 분명히 없어졌다. 그래서 당장 임명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임명 여부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강전애]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합의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동안 성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보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보, 보수라고 보통 인사들을 나누는데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진보보다도 더 큰 진보라고 보아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상 저는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여당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고 조금 더 민주당이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대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즉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정확히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임명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어떠한 법률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을 때,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을 때에도 가끔 시기를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법적인 공백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것처럼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장 임명을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합의라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조금은 무시하는 듯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는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내용, 부위원장님께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정무적 판단 그리고 임명 보류하고 있는 현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마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죠.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요.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이런 부작위에 대한 인용 결정이 있을 경우에 그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기한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것은 즉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벌써 이틀 됐습니다. 어제 당장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 기한을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거나 유예를 두고 재량권 행사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법 66조 그리고 67조, 모든 국가기관은 기속하기 때문에 이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만이 존재할 뿐이지 정무적 판단을 한다거나 재량행위로 임명 여부를 고민한다거나 이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이 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야 입장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즉각 임명해야 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까?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중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최상목 대행이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붙게 될 것이고, 국민 통합에도 저해될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어제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를 취소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인정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서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도 감행했던 것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은 마은혁 개인에 대해서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우리 중도층에 계신 국민분들께서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야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써 이 후보자를 강행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어떠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의 물꼬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은 어제 국정협의회를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파행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불참을 선언한 쪽이 민주당인데 부위원장께서는 당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교체 가능성 이야기하시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주문 결정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명확히 마은혁이 추천되어 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재선출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적 위기, 또 국민적 혼란,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여야정이 힘을 합쳐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하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논의를 주도해 왔습니다. 거기에 계속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여당처럼 의제를 제시하고 주도적 의견을 제시하면 반대만 일관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 왔는데 지금 최 권한대행은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일을 잘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협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직무의 대행으로서 국가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재판관 임명이 우선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거부하는 권한대행과 당장 어떤 협의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일단 어제는 그 직전에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고 무산은 됐습니다마는 적어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임명할 것을 오전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 운운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헌법을 무시한다면 협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이고요. 이번 주말이나 연휴기간을 거쳐서 최상목 대행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상목 대행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국정협의체 가동 여부는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강전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은혁 후보자가 어쨌든 국회에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라는 이름이 결정문에 들어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야가 협의를 해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합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앵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주말, 이번 연휴 내에는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부 관계자의 전언도 있었고요. 지금은 3.1 기념식에 참석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는 있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강전애]
그렇죠, 언제까지 임명을 해야 한다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를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여야의 합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 반드시 마은혁이어야 되는 부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열린 자세로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도 야당 측에서 마은혁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강경하게 나온다라든지 여당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 가서 후보자를 임명을 해도 늦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여야가 열린 자세로써 대화를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부위원장님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조기연]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즉시 임명해야 되고요.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도 이미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 왔지만 대부분 법률가들 동의합니다. 111조 3항의 취지상 국회 선출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다, 이게 대다수의 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계속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로부터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됐고 어쩔 수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 결정이라고까지 했으면 당장 임명하는 게 맞죠. 안 할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고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떤 성향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판사가 되기도 10년 전인 1987년 그때는 민주화 이후에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던 시기에 지역의 노동운동단체 활동을 했던 것, 그리고 진보정당운동이 처음 시작됐던 민중당 설립 초기에 가담했던 것 외에 그 뒤에 1997년에 판사가 된 이후에 특정 이념성향의 판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 민주노동당 보좌진들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민주당 보좌관들이나 당직자에 비해서 민노당만 기소한 사건은 평등권에 위반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겁니다. 이 사건 외에는 마은혁 재판관이 좌파다, 진보다 어떤 이념적 성향을 드러낸 판결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본인이 1980년대 경험했던 이 내용을 진술한 정도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상식 수준에서 누구라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정도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을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앎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은혁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 몫이기 때문에 반대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관점을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 탄핵 사유를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위헌 판결이 한 총리 탄핵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강전애]
아무래도 같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특히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3명 모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끌어다 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이번에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 위법한 결정이었다,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까지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얘기를 좀 해 보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로는 민주당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입장인 건지 좀 전해 주시죠.

[조기연]
일단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있고요. 2022년 지방선거, 재보선, 또 2023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공천거래 의혹, 그리고 창원산단 등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 등입니다.

계속적으로 의혹 제기가 되고 있었고 명태균의 녹취록이라든지 진술, 메시지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부분, 대통령 부부에 관련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앙지검으로 이첩은 됐는데 대통령 관련된 수사로 이어질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어느 정도 실체 규명이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의지가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밝힐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현 내각이라든지 정부가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역시 마찬가지고 중앙지검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팀도 교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특검을 통해서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 분명하죠?

[강전애]
검찰이 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와서 중앙지검에서는 창원에 출장 조사까지 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면조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먼저 수사를 하고 대통령 내외에 대한 수사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어쨌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주도해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특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채 상병 특검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쟁을 하는 것이 목적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원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감만 올라갈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최 대행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15일이 거부권 시한이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 대행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있고 명태균 특검법까지.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결국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또 한 총리, 또 최상목 대행까지. 국민의힘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법률안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 관련해서 조금 전 채 해병 특검법 말씀하셨는데 그냥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재의결까지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불발로 특검까지 이르지 못한 겁니다. 지금 모든,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라든가 채 해병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것뿐이지 민주당이 이것저것 특검으로 다 했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명태균 특검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처지인 것은 당연합니다. 주요적 잠재적 대권 후보자가 다 거론되고 있고 실제 명태균이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증거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과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성역 없이 수사를 할 것이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잠재적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미흡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수사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번 특검까지 거부한다고 하면 아직 대선 일정이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기대선이 되고 2개월여 동안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과연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기연]
그것은 마지막 단계죠, 탄핵이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 내란으로 초래된 국가 위기 수습이 먼저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을 통해서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고 할 최후적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기대선을 고려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화두로 꺼냈는데 이런 제안은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은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번 탄핵심판 마지막 최후진술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헌과 정치개혁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헌은 최근에 여당 측뿐만이 아니라 야당 측 인사들에게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슬픈 기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희망의 열매로써 개헌이라는 것에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어떨까.

우리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만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앞으로 가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얘기했었던 개헌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함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정도,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3년만 하겠다.

왜냐하면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선과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3년만 하겠다고 좀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하다라고 본인이 먼저 선언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나름대로 사죄하는 의미랄까요.

이런 것들을 담은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과 중도확장성까지 노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시기지만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지금 임기단축 개헌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조기연]
구체적으로 임기단축 개헌 논의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87년 체제의 헌법을 바꿔야 된다. 개헌 논의는 사실상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주도해왔죠, 지난 정부부터. 그런데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개헌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내란 극복이 우선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 그에 따른 조기대선 여부,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개헌을 논의해야지 지금의 발생한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원인이 마치 헌법의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죠.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군림한 대통령이 문제였던 것이고요.

이런 논의를 전도시키는 개헌 논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헌법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이 나왔다, 이런 주장으로 자꾸 연결시키기 때문에 개헌 논의의 순수성, 본질이 훼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내란과 관련한 상황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대선 일정 여하에 따라서는 개헌 논의는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권력구조 개편부터 기본권 조항까지 지금까지 제기됐던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를 시간을 갖고 여야가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야지 이렇게 당장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개헌 논의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런 개헌 움직임 다시 불 붙을 거라고 보시나요?

[강전애]
저는 지금 여야 간, 특히 대선주자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언론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개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야 될 것인데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이 지금 대권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의 비명계를 끌어안아야 되는 숙명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렇다고 지지율이 반등한다거나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에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먼저 정당지지도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38%, 국민의힘 36%로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늘 이런 여론조사와 여론지형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조기대선이 된다고 해도 비상계엄 내란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1:1 구도에서 2%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것을 반영하는 정당 지지율이라고 보는데 여전히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의 과표집 문제라든가 활성화 정도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정확한 정당지지율의 반영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데 탄핵 찬성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처벌 또 파면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 1월 말까지 일부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게 전체 여론은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정당 지지율도 이후에 탄핵심판 결정, 조기대선 국면이 만약 된다면 다시 한 번 일정 정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탄핵 찬성한다는 의견이 59%, 저희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반대가 35% 그리고 정권교체가 51%, 유지는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아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6%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35%인 것이죠. 물론 1%포인트 정도의 차이입니다마는 말하자면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권이 유지가 만약 계속되었을 때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고 국민의힘이 재집권했을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중도층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말을 바꾸고는 있습니다마는 51시간제 제외의 문제라든지 상속세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아젠다들을 민주당에서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대통령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쇄신하는 모습으로서 정책적으로 대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3.1절을 맞아서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야 의원들도 많이 참석할 거라고 하던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민주당도 12월 탄핵소추 의결부터 1월 말까지 정도는 사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참석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지난주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는 헌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보수 극우단체의 집회가 사실관계를 왜곡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부위원장님께 3.1절을 맞아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찬반집회에 대한 의견도 듣고 있었어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조기연]
통합 중요하죠. 12.3 내란 사건 이후에 국민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그늘은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거고요. 그 이전에 진보와 보수 간에 성향 갈등, 일부 사안을 집회를 두고 보여줬던 진영 간의 차이, 극단적 갈등을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이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두의 잘못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최상목 대행,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용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통합을 위해서 갈등,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세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영 대 진영의 문제, 그러니까 모두의 잘못,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행과 현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최상목 대행 스스로가,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12.3 비상계엄 내란 극복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죠.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이 명확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추상적 주장만 한다고 한들 그 메시지가 유효하게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3.1절 기념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의 정신은 국민 통합이고 국난극복이죠. 그런데 그 주장 자체가 양 진영의 주장으로서 똑같이 존중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측의 주장은 탄핵을 반대하면서 극우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기관과 사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이야기하는 통합과는 거리가 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이전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웠고 법치가 존중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철저한 청산,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3.1절 기념식 중계화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얼굴도 보이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많은 얼굴들이 보였는데 이런 가운데 3.1절 집회가 열리잖아요. 여야 의원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말해 주시죠.

[강전애]
조금 아까 기념식에서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옆자리에 앉아서 약간 귀엣말을 하는 부분이 카메라에 잡힌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대화에서부터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3.1절인데 탄핵 반대집회, 탄핵 찬성집회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굉장히 큰 집회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아마 이 상황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모든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여당과 야당이 여기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된 상황에 있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계속되는 탄핵과 특검 그리고 예산안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떠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3.1절 기념사에서 나온 것처럼 앞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가, 특히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수용한다는 것을 여야 당대표가 우리 대국민 담화로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대화를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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