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처리 불발, 與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속도 내나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과도한 규제법”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촉구
핀셋 처방식 개정으로 ‘주주 권익 제고’
與 윤한홍·김상훈 등 잇단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했던 ‘상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간 최대한 협의를 바란다’며 직권하에 이날 상정 안건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열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항의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양당에 당부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 주주에 불리한 회사 구조를 주주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주주의 소송 남발 우려로 이사의 경영 판단이 침해받을 수 있고 이를 고리로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도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법개정안은 기업 죽이고 소액주주 죽이는 과도한 규제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대안은 기업과 소액 주주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핀셋 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며 “민주당은 포퓰리즘 반기업적 상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했다.

여당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도 주주 권익 제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의 이익만 앞세운 무분별한 물적 분할·합병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대상 기업만 100만개에 달하는 상법개정안과 달리 자본시장법은 2600개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만큼 일괄적인 ‘기업 옥죄기’라는 우려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 시 소액주주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기존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기적인 ‘먹튀’ 목적 투자가 주를 이루는 국내 IPO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