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美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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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타일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달 방한이 예상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상대로 능동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률이 90%를 돌파했다. 수년 내 저장시설 포화로 국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부재하고 건설 논의도 지연되고 있어 단기간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본처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핵연료를 재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폐기물도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며 "문제는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핵연료를 재처리하려면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1년 3월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을 타결하고 같은 해 5월 한미 미사일지침을 완전히 해제해 사정거리 제한을 푼 경험이 있다"며 "방위비 분담과 연계해서라도 한미원자력 협정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미 해군에 대한 MRO(유지·보수·운영)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헤그세스 장관은 국내 조선소에 방문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선 직후 한국의 조선업을 콕 찍어서 미국 선박 MRO 협력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에서 운항하는 미 군함의 MRO 한국 조선소가 독점하는 조건을 달 수 있다면 국내 조선사에 대한 우회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라며 "이같은 매출 증대는 정상적 매출 증대여서 WTO(세계무역기구) 등이 문제 삼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군함에 대한 MRO와 관련해 중국산 전자기기나 철강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국내 조선사에 의한 국내 전자기기, 철강 수요 창출도 가능해진다"며 "중국발 과잉생산,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를 고려할 때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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