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25일) 끝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친 뒤, 최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전 대통령들의 경우 마지막 변론부터 최종 선고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습니다. 선고일은 선고 2~3일 전에 공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도 비슷하거나, 더 짧은 시일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3일에 걸친 변론 절차가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의견을 나누는 평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후엔 '최종 선고'만이 남습니다.
이전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마지막 변론부터 최종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엔 14일이 걸렸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의에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은 되도록 빨리 결정함으로써 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선고 날짜도 직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재판관들 사이 의견 합치를 마친 뒤 정해집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의견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선고 기일을 아마 지정하고..."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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